“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필요” 주장

　술을 마셔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려고 지출한 진료비가 4년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음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담배 외에 주류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음주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존,알코올성 간경변증 등 직접적 질환의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2009년 현재 1천688억원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866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1.95배)로 늘어난 규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고혈압,허혈성 뇌졸중,간암 등 30개 모든 질환의 총진료비를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다.30개 질환의 총진료비는 2005년 3조2천127억원에서 2009년 6조1천226억원으로 1.91배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또 지난 2002년 건강검진 수검자 389만명을 대상으로 2002∼2009년간 질환발생 위험도를 추적 조사한 결과 30개 질환 가운데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1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간경변증 14.2%,허혈성 심장질환 5.26%,허혈성 뇌졸중 4.1% 순이었다.

　이들 음주자는 고혈압 전단계가 56.6%에 달했고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이상도 51.8%에 달했다.

　알코올은 구강 및 식도암은 물론 간세포내에 지방을 침착시켜 지방간,알코올성 간염,간경화를 발생시키며 과도한 음주는 동맥경화성 질환 사망률을 높이고 심근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음주는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간질환,정신장애,교통 및 작업장 사고,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자살 및 타살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 및 상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구상의 모든 사망과 불능의 2.7%가 흡연에 의한 것인데 반해 3.5%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접적인 음주질환의 총진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3%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건강보험에서 음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주류 가격에 반영시켜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및 목적세 신설을 통해 안정적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