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경이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3명을 25일 본국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이번 일로 불거졌던 한·중 간의 외교갈등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저자세’라는 일부 국내의 비판적 여론을 무릅쓰고 서둘러 송환을 결정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63t)호의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 처벌이 불가피한 분위기였다.

　사건을 조사했던 군산해경은 특히 이들이 불법 조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만큼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한중 양국이 당국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온 것과 달리 중국이 돌연 공개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급격히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사법처리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자는데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직후 해경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입장을 정한 데 이어 곧바로 송환에 나서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마무리했다.

　중국 선원의 송환은 이번 사건이 양국의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의 막무가내식 대응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와중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신속하고 전향적인 조처를 함에 따라 양국의 갈등은 급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전날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자는 데 한·중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우리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도 처벌하지 않은 데 대해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이 때문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