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은 그대로… 2012년부터
만성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연금이 결국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되 연금은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이같이 이견 조정을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2년부터 적용시킬 전망이다.청와대와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이런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경제 부처의 요구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월 급여의 5.5%인 연금 기여금(보험료)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이미 각각 바뀐 상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12-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