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퍼주기” vs “한미동맹ㆍ경제에 이익”

5일 발표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성향별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대책없는 퍼주기’ ‘굴욕적 협상’이라고 폄하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한미간 우호 증진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는 자동차를 내주고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지만, 돼지고기는 우리의 수출 품목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대책 없는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원 협상 때도 여러 불평등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농산물은 내줬지만 차에서 수익이 날 것이다’ ‘재협상은 절대 없다’며 국회에서 날치기까지 해놓고 재협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고 실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 같은 법률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도 “일방적인 양보를 거듭한 협상”이라며 “국회에서 비준을 반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국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조항 등 온갖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해 놓고 자동차 분야에서 다시 양보만 했다”며 “국회에서 절대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인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추가 협상이 미국의 요구로 이뤄졌고 미국 자동차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일부 반영해 준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형이 깨질 정도로 심각한 양보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한미 FTA의 이행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시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 우리가 좀 열어줬다 치더라도 협정의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다른 평가를 내렸다.

또 “이번 협상 타결은 한-EU, 한미 FTA로 양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시대를 열게 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요즘처럼 어려운 국제통상환경에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시대정신의 허현준 사무국장은 “한미 FTA는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는 협정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같은 조건에서는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이나 국가 안보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허 국장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한미 FTA의 많은 내용이 합의됐고 대체로 한국에 막대한 이익이 간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