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서 법관 관행 비판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법원에 오는 민원인들은 바로 사법권을 위임한 주인이지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며 법관들의 관행을 비판했다.이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시위를 하는 국민들도 바로 우리에게 재판권을 위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장 회의에는 박시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통상 1년에 12월 한차례 열린다. 이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9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의는 마지막인 셈이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한 뒤 “법관들이 진정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속에서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역설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을 합리적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봤다.”며 “법관은 권력이나 다수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사법의 본연의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재판 방식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일반형사재판에서 실질적 증거조사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일갈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