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의 수학여행 경비와 교복값은 해마다 반복되는 골칫거리다. 가격이 높다 보니 담합과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 학교장들이 연루된 수학여행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유착비리 방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정부 “조달품목 지정 유착 방지”

7일 정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내년부터 수학여행상품을 조달계약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여행사 간 경쟁입찰을 하게 한 뒤 학교가 이들 업체 중 하나와 계약하도록 유도해 학교장과 업체 간 유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마쳤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여행업 경력과 관광차량 보유 대수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여행업체가 정부의 ‘나라장터 쇼핑몰’에 여행상품을 등록하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제주로 떠나는 각 여행사의 수학여행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고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고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업체 거래관행 제재못해

여행상품의 가격은 조달청이 교통과 숙박 조건 등을 따져 산출한 뒤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정부는 학교가 새 시스템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시중 상품보다 나은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1인당 25만원 안팎의 돈을 내고 간 제주 수학여행에서 학생 6~7명이 한 방에서 비좁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고생 교복을 조달계약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책을 수요자들이 수용할지 여부다. 학교의 동참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이용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학교장 등이 특정 여행사와 관행적으로 거래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이를 외면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2001년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비슷한 대책을 마련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학교가 요청하면 중·고교의 적정 교복값을 산출, 제공해 공동구매 때 참고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으나 교육 현장의 호응이 없어 사업을 중단했던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당시 우리 청의 도움을 받으면 시중 교복값보다 3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동문 등이 운영하는 교복업체와 거래하는 학교가 많아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교장 계약 권한 축소해야”

학부모단체들은 조달청의 지원으로 일시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거둘 수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단체구매 결정 과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의결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감시기능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힘을 잃다 보니 학교장이 자신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와 마음대로 수의계약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는 길을 터줘야 학교와 업체 간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