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효과 탁월 vs 세수증대 꼼수

담뱃값 인상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억제해 왔던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담뱃값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태세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세수증대책이라거나 물가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등 반론이 만만찮다.

복지부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에서 남성 흡연율이 42.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의 43.1%보다는 0.5%포인트 감소했지만 41.1%였던 상반기보다는 1.5%포인트 늘었다. 여성흡연율은 2.8%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크게 낮았다. 이 조사는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 흡연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감소 추세로 보기 어렵고, 올해 정부의 흡연율 목표인 30%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2005년 이후 5년 만에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려는 것은 금연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을 인상한 2002년 성인흡연율은 60.5%로 전년의 69.9%보다 크게 낮아졌고, 가격이 500원 인상된 2005년은 전년의 57.8%보다 5.5%포인트 낮아진 52.3%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 증대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500원짜리 ‘순’을 기준 1549원(건강증진기금 354원 포함)이나 된다. 담배값을 500원만 올려도 지난해 1조 6379억원이었던 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최근 국제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간접세 부담을 키우면 물가안정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터져나오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담뱃값 대부분이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등 세금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이 꼭 금연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