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14일로 예정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교육청 간에 ‘물밑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일제고사 존폐를 건 벼랑끝 대치인 셈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미응시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교과부가 “평가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체 프로그램 실시는 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일제고사로 인한 수업파행 사례를 전격 공개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해 성적 부진 학생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부 주도로 실시된다.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와 달리 일선 교육청이 시험을 치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단 학생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일제고사 실시를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전주지법의 판례를 인용하며 “학생 및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교원들은 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내려보낸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할지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양자의 견해 차이가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들에게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교과부의 압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교과부에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번에도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을 마련했다.

홍희경·춘천 조한종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