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불균형 해소 논의… ‘위안화 절상’ 합의점 찾는다

세계 환율갈등 문제가 오는 21일 경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로 논쟁무대를 옮길 전망이지만 논란의 핵심인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주요국 간 견해 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다음 달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듯이 경주 G20에서는 환율문제를 따로 떼내 다루기보다 세계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결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G20이 환율 문제를 조정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G20의 프레임워크(협력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 국가들 간, 재정적자와 흑자 국가들 간 불균형을 개선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수요 진작 방안과 맞물려 환율 조정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총회 참석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유럽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국과 일본 등은 재정건전화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자의 접점인 ‘성장 친화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나라마다 재정수입 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어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인다.

더욱이 금융위기 직후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와는 달리 각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따라서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주 G20 회의 전까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환율문제를 둘러싼 사전협의 과정에서 극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