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무거워진 의장국 한국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어젠다를 통한 균형발전 추구,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등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끌고가려 했던 의제들은 빛바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에 쏠리는 세계의 이목은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에는 악재인 동시에 호재인 셈이다.

●정부가 내세운 의제들 빛바랠 듯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가 핵심의제로 부상하게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역할은 한층 조명을 받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각국이 G20을 주축으로 국제공조에 나섰지만 지금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꾀하면서 출범 취지마저 위협받는 G20을 다시 결속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것이다.

지금은 지난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돼 온 환율 갈등이 한층 확대·심화된 상태다. 미국 하원이 중국 등 환율조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율개혁법을 통과시켰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도 환율 관련해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다. 이에 더해 일본이 엔화 초강세를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시장에 개입했고 브라질과 태국 역시 시장 개입을 했다.

●G20 공조노력 복원 촉구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갈등 중재의 핵심역할을 맡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은 적게는 두 나라, 많게는 여러 나라가 얽힌 문제로 다자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도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글로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G20의 공조노력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펀더멘털을 반영한 유연한 환율제도를 촉구한 2003년 두바이 G7합의 수준의 국제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등 갈등의 중심국들에 구체적인 절상폭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밖의 나라들과는 앞으로 경쟁적인 환율전쟁은 하지 말자는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어차피 환율 및 국제공조 의제는 피할 수 없으므로 정면으로 다루고, 중재자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합의를 도출하면 서울 회의의 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정서린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