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주문
“형사처벌 아닌 민사로 해결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방해야 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혐오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심각하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 있더라”며 혐오 발언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