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추념사

“군장병 인권·국가안보, 반드시 바로잡겠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2차 가해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한 데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 아직도 일부 남아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병영문화 폐습’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군 통수권자로서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이모 중사는 올 3월 선임인 A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15특수임무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동맹 구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면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