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권력기관 개혁 머리맞대
박의장 “사회통합 긴요한 과제”
“취약계층 보호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 방안을 포함해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노력을 소개하고, 권력기관 개혁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 그 와중에 사회적 통합도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시스템이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 소홀하지 않을지 점검해야 한다. 소송 제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양극화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야 하고 탄소중립 역시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증가해 방역을 책임진 중대본부장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지금이 피크(정점)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중립적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방역 잘하고 있어…경제 회복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에 관해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그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이런 서민들의 민생이 아주 어렵다. 더 빨리, 더 강하게 경제 회복을 일으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경제 분야에 관해선 “다행스럽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나라 중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경제 회복 국면)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거시경제, 경기 면에서는 점차 회복돼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이라며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