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7조 8000억 추경안 확정

비공개 토론서 ‘신속’ 다섯차례 강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할 것”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20만원 상향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됐으면”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며 편리한 수령을 위해 절차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文 “편리한 수령 이뤄져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 언급하면서 예산의 조속 집행을 강조한 뒤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국회 통과 이전에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며 담당 부처를 독려한 뒤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야 할 국민들에게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을 추석 이전에 통보해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접수창구에 긴 줄이 만들어지는 등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편리한 수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이·불용 예산이 없이 전액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소상공인 자료 제출 없이 지원”
유은혜 “돌봄지원금 집행 속도내겠다”

이재갑 “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 심사 생략”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50만명은 별도 심사를 생략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 K-에듀 파인 등을 활용해 돌봄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부족해도 어려움 견뎌내는데 힘 되시라”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추경의 성격과 관련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액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를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이번 추석이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명절 기간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