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투입”

文 “비생산적인 부동산서 뉴딜로 유동성 이동”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치솟는 집값과 전세대란 속에 빚을 내 집을 사는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문”이라며 시중의 유동성을 ‘뉴딜’이라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딜 펀드·뉴딜 금융으로 경제 미래 열 것”
“단일 프로젝트 역대 최대 규모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文 “뉴딜분야 기업 규제 과감히 혁파”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이 원활한 자금 공급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