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수사·민주적 통제 반드시 성공할 것”

“경찰 책임수사·민주적 통제 반드시 성공할 것”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3-12 23:38
업데이트 2020-03-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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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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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찰대 졸업생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오른쪽은 민갑룡 경찰청장. 아산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찰대 졸업생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오른쪽은 민갑룡 경찰청장.
아산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의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20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경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뒤 현장 인권상담센터, 영장심사관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에서 2중·3중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경찰이 이룬 실질적인 개혁 성과”라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국회 통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가운데 검찰 개혁과 더불어 경찰 개혁 또한 완수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며,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한하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용식 전 민갑룡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과의 별도 환담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경찰로 임용되면 경찰 수사역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민 청장은 “경찰대 순혈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함께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제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이 아닌 (경찰을 더한) ‘법조 4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찰간부 임용식 참석은 2018년에 이어 2년 만이다. 이날 행사는 경찰 조직의 화합을 위해 경찰대 36기와 경찰간부후보생 68기, 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 채용자 등 169명의 합동 임용식 형태로 진행됐다. 변호사(경감)·회계사(경위) 경력 채용자와 경찰대생·간부후보생(이상 경위) 임용식이 함께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3-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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