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자영업 부문만 전담하는 비서관을 두는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저임금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유지돼 온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르면 24일 자영업비서관 인선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 저부터 기업, 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며 자영업자 문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독자적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상가 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8월부터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영업비서관으로는 문제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인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