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 ‘육법당’ ② 성대 퇴진, 서울법대 전진

5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전격 발탁되면서 ‘도로 육법당(陸法黨)’이란 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성균관대 출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서울법대 출신이 물려받아 ‘성대 퇴진, 서울대 전진’이 두드러진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육법당은 과거 군사정권시절 육사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던 것을 꼬집는 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육법당으로 불렸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각각 성균관대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이다.

여기에 검사 출신인 김 신임 비서실장까지 청와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른바 법조인 출신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육사출신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육사 선후배 사이다.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역시 비슷한 구성이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김용갑 전의원이 육사 출신이고, 김 비서실장과 현경대 민주평통수석부의장,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등 5명이 법대 출신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인재풀이 법조인 및 육사 출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인재를 찾는 데 시야를 보다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