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종전선언 사라졌다…바이든이 문 대통령 대북정책 바꿔”(종합)

하태경 “종전선언 사라졌다…바이든이 문 대통령 대북정책 바꿔”(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09 17:25
업데이트 2020-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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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서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에 진전 이루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 새로운 행정부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고,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 대선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간 안보 협력을 차질없이 진행했다며, 10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종전선언이 사라진 점을 주목했다.

하 의원은 “바이든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꿨다”면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과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는데 얼마 전 유엔연설에서 강조하던 종전선언은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문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와 무관한 종전선언은 한미간의 균열만 일으키는 좀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종전선언이 사라진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지금은 섣부르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잠시 리셋(초기화)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트럼프가 추진했던 북핵협상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비핵화 전략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장을 거두고 비핵화를 강조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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