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 남북협력 관련 논의했지만 회의 이름 못 부른 채 ‘국장급 회의’ 명명

한미 정부가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북미 협상 재개 방안과 남북 협력 사업 등을 협의했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회의를 열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접경지역 개발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 측은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대북 제재를 고려해 상업적 ‘관광’보다는 실향민과 이산가족 중심의 인도주의적 ‘방문’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임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 자체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하다 보면 제재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협력사업의 제재 저촉 가능성이나 제재 면제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워킹그룹’ 대신 ‘한미 국장급 회의’라고 명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회의 이후 보도자료에서 워킹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 워킹그룹 수석대표 회의가 아닌, 이 단장과 웡 부대표 간 차석대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워킹그룹에 대한 북한과 국내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8년 11월 워킹그룹이 출범한 직후부터 회의를 ‘외세 의존적’이라며 비난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자 ‘미국이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워킹그룹 명칭을 ‘국장급 회의’라고 변경하고 형식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