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소식통 “실무협상서 상응조치 주장”
의회 동의없이 신속한 제재완화 원한 듯
하노이선언 초안 반영 여부는 확인 안 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약식 단독회담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앞선 실무협상에서 북측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중 일부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면제해 주고 테러지원국 지정에서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해 현재 하노이선언 초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28일 이틀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노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를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등을 요구하자 북한은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관련 대북 제재는 물론 일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 요구가 초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상 간 만남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북측이 실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일부 면제를 기대했다기보다는 미국의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 압박에 대응하는 맞불카드로 이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특정 제재 대상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적 안보이익에 대한 중요성’ 등의 이유로 제재 해제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해제 또는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례로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지만,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미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부분적 제재 해제가 미국의 상응 조치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지난 17일 일본 지지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등 세 가지를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있다”고 했다.

하노이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