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준 유엔제재로는 실효성 없을 것” 전망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유엔 북한 제재를 ‘경제봉쇄’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북한 정권에 의미있는 타격을 주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4월 북한을 방문했지만 경제 제재의 ‘효과’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방문할 때마다 북한(실제로는 평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 준비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경제봉쇄’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야만 반응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정도 제재가 이뤄지면 사실상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는 시도로 이해되는 만큼 (딜레마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스몰로프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핵무기 비확산 국제 조약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핵 강대국일 뿐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새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평양의 책임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과거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중국의 비협조 등으로 도처에 구멍이 뚫리곤 했다. 아스몰로프 역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 조치는 기대하는 결과를 못 내지 않았냐”면서 “(이번 제재 역시 실효성 없이) 향후 한반도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