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합의이행 촉구에도 관계 냉랭

통일부 남북공동행사 방북 불허
남북교류 선언 채택 전으로 회귀

남북 정상이 ‘화해·협력의 시대’를 선포한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15일로 16주년을 맞지만 남북관계는 유례없는 ‘빙하기’를 지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제재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상당 기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올해 6·15는 남북관계 개선에 별다른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한 채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조국의 통일을 위해 6·15 기치보다 더 좋은 표대는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6·15 관련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행사도 개최를 불허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개성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겠다며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반려하자 이날 “개성에서 가까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열겠다”고 물러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재 국면에 북측과 초청장 등 문서 교환을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6·15선언 채택 이후 남북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각종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에 정부가 5·24대북제재 조치로 맞서면서 교류는 대폭 축소됐다.

특히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거론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내세웠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대화 불가 방침’을 재천명하며 당분간 대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국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북한은 당분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물밑 외교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주목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북한 리용호 신임 외무상의 조우가 예상되는 포럼에서 북한은 다시 대화 공세에 나설 수 있다.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이버테러 등으로 계속 긴장을 조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중·러가 대화를 거론하는데 북한이 제재에 굴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를 검토하며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