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기 게이오대 교수 인터뷰

中, 비핵화보다 평화·안정 중시
美등 대북 제재 이번엔 안 풀 것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적어도 수년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에게 한 말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뭘 할지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또 할 가능성은 없나.

-북한은 적어도 몇 년간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는 않다고 본다. 당장 핵실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수단 장거리미사일은 여러 번 실패했으니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려는 고집이 보이기는 한다.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보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3년가량 불편했던 중·북 관계의 대립이 누그러지고 있다. 둘의 대화에서 비핵화는 없고, 평화·안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 일치가 강조됐다. 핵과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병진 노선을 북한은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은 비핵화보다 평화·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북한에 ‘평화·안정을 위해 뭘 할지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는 말이다. 그다음 단계는 비핵화를 두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비핵화는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이 가능한가.

-이번 제재는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대상으로 했던 제재보다 강하고 포괄적인 금융제재다. 당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오래되지 않아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더 강하고, 오래갈 것이다.

→북한에 타격을 줄까.

-타격은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뤄지는 북·중 간 사무역·밀무역 등의 흐름이다. 중국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북한 경제는 굴러가고 생존할 수 있다. 식량 문제 등 경제상황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등보다 나쁘지 않고, 어렵지만 나름 체제를 유지할 힘도 있다고 본다. 민생용이라고 하면 국제사회도 막기도 어렵다.

→러시아의 움직임은.

-러시아도 중국을 본떠 조금 늦게라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대화국면으로 가려 할 것이다. 미국 등 서방과 갈등 관계 속에 있는 러시아는 북한을 대미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