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리수용 방중 의미·평가

고립 상태 ‘외교 공간’ 확장 기회
中서 대화 분위기 조성 나설 경우
北 ‘핵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도

2일 마무리된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압박 가운데 처음으로 외교 공간을 넓힐 기회를 얻었다. 당장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버팀목’에 기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여지가 어느 정도 생긴 것이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과 러시아마저 고강도 제재에 나서고 전통적인 우호관계인 이란, 또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우리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북한은 극심한 고립 상태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휘청이던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중국 측 인사 면전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도 북·중 우호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방중 성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를 중국이 북핵을 용인했다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도 고강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제재 이행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리 부위원장 방중 기간 동안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리 부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회복된다 해도 과거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식의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방중 결과에 따라 중국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경우 북한이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수준에서 성의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외 정세 관리 차원에서 북한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북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