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접촉 전망은

북한이 지난 15일 열린 군사당국자 접촉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고위급 접촉의 전도가 위태롭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남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나선 형국이다.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 오는 30일로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비밀주의 행보로 일관하다 북한의 기습적 공개에 따라 뒤늦게 시인하는 등 주도권을 뺏기고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귀측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북측은 입장 변화가 없었고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밤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은 남북회담의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1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과 가진 남북 비밀접촉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접촉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심지어 남측 대표가 자신들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북한은 녹음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여 놓은 상황이라 만약 탈북자 단체들의 삐라 살포 등이 이어진다면 남북 관계가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의 방한 이전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은 16일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가 엄한 시선으로 차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관계 호전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남북한은 회담의 의제와 격을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측은 15일 서해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자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려 했다. 하지만 회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적지 않았다. 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를 위해 합의도 안 된 남북 간 회담 내용을 전부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지만, 북한의 ‘입’을 통해 회담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현 대북정책의 난맥상과 전략부재를 보여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사령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의 무능과 통일부의 미약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