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군사훈련 취소 촉구

북한이 오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남측에 전격 제안했다.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리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남북 교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30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번 제안은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 문건 작성 20주년(7월 7일)을 앞두고 나왔으며, 7·4 공동성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한 남북 합의라는 점에서 4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제안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대화 노력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국방위는 특별 제안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접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보여 주자”며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와 UFG 취소를 제안했다.

이어 “최근 우리와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해 공화국 북반부의 영공, 영토, 영해에서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제안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화해와 협력에 불순한 ‘정치적 타산’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폈다.

당장 올해 초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북한이 요구했던 ‘키리졸브’ 군사연습 중단 등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상기하면 UFG 훈련 중단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제안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보다는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던진 ‘정세 관리용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 국방위가 “우리의 핵 억지력을 걸고 들고 우리의 병진노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밝힌 건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립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타개하려는 제스처이자 일종의 대남 심리전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