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배경

“북한의 입장이 바뀔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재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모멘텀이 이대로 끊어진다면 다시 기회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은 데다 이후의 명분 대결을 위해서도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나고 8월에는 한·미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돼 있어 8월을 넘기면 대화의 동력을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날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에 “이번 회담 제의가 마지막”이라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한 것도 이 같은 시기적 요인을 감안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전기·전자 부품 업체들이 “이제 우리도 중대 결심을 할 시기가 왔다”면서 ‘철수 불가피론’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태가 입주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의 상황이 아니더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을 살리는 쪽으로 한번 더 노력해 보기로 한 듯 보인다.

정부는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도 취했다.

통일부가 29일 5개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신청을 승인하고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구)의 북한 영·유아 사업(604만 달러 규모)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 문제가 잘 풀릴 경우 대북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니세프를 통한 대북 지원에는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다.

류 장관이 직접 성명 발표에 나선 것 역시 제의에 좀 더 무게감을 싣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류 장관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두 번째이며 정부 성명 및 정부 입장을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후통첩을 거부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류 장관의 이번 성명 발표는 ‘명분 쌓기’의 하나로 그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군사적 문제 등 개성공단 외적인 것을 떠나 발전적 정상화에만 집중해 매듭을 짓고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