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년 화두는 상부 지휘체계 개편

軍 내년 화두는 상부 지휘체계 개편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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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달 말 보고할 내년도 업무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잇따라 겪으면서 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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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軍  27일 오후 연평도 선착장에 주민들과 함께 도착한 한 어린이가 군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평도 운항 정기 여객선은 풍랑으로 통제되다가 5일 만에 정상적으로 운항됐다. 연평도 연합뉴스
믿음직한 軍
27일 오후 연평도 선착장에 주민들과 함께 도착한 한 어린이가 군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평도 운항 정기 여객선은 풍랑으로 통제되다가 5일 만에 정상적으로 운항됐다.
연평도 연합뉴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이번 업무보고는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합동참모회의의장(합참의장)을 두고 합동군사령관(대장)을 별도로 신설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합동군사령관 신설 문제는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합동군사령관 직위 신설 등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을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 이전에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년 서해 5도를 방어하는 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할 예정이다. 서해 5도가 작전상 요충지이면서도 열악한 방어태세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동방어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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