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한미연합훈련] “核억제력 기초한 우리식 보복성전” 北 대응 전망

[동해 한미연합훈련] “核억제력 기초한 우리식 보복성전” 北 대응 전망

입력 2010-07-26 00:00
업데이트 2010-07-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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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核실험 공공연한 감행 가능성

북한이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보복성전을 다짐하며 핵억제력에 기초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核개발 책임 한·미에 전가 전략”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이 핵억제력 강화 입장을 밝힌 만큼 지난 5월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핵융합 기술을 접목한 핵무기 개발, 우라늄 농축의 진전 및 소형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전문가인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5일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라는 서로 다른 이유를 갖고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이 핵억제력 강화라는 같은 대응책을 들고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1·2차 핵실험을 이미 강행한 북한 입장에선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핵 개발 책임을 한·미 측에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북한의 이중 전술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향후 북한은 기존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핵융합 기술을 토대로 핵무기 개발 주장을 하며 동시에 제3차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대남 심리전을 펼치면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강행,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킨 뒤 이미 밝힌 대로 핵 무기 개발, 제3차 핵실험 등을 통한 핵억제력 강화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 공격 가능성은 낮아”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이 매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오는 10월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등을 앞두고 군사적 대응을 경고해 온 만큼 이번에도 단순한 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번 보복성전 경고도 극단적이고 상투적인 대남 협박 전술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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