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수정, ‘n번방 방지법’ “비판” 모처럼 공조전선

이준석·이수정, ‘n번방 방지법’ “비판” 모처럼 공조전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13 11:30
업데이트 2021-1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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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용호 무소속 의원 입당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용호 무소속 의원 입당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모처럼 공조 전선을 형성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언론의 자유 등 헌법침해 소지가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실질적 규제 효과가 없다며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모니터·제한하는 것은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제한하는 것은 헌법 18조의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태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며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 후보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2030의 표는 탐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한다고 했으니 2030 세대는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10만명 이상 회원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 검열을 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이 대표님 말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 쪽 입장은 ‘일반 제지’가 아닌 ‘특수 제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거냐고 묻는 것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라며 “불법행위 하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게팅(표적화)하는 IT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젠더·세대’ 이슈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두 사람이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이 2030세대 남성 사이에서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2030세대 표 결집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선대위 합류를 공개 반대했다.

이 위원장 역시 이 대표를 향해 ‘페미니즘과 래디컬리즘(급진주의) 구분을 못 한다’며 각을 세워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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