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지출 인상 압박 강화 영향
이시바 대신 이와야 외무상 검토

나토 ‘GDP 5% 국방비’ 요구 수용
회원국들 2035년까지 증액 합의
“한국, 방위비 인상 대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가운데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을 결정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인상을 잠정 합의하며 관련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호주에서는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이들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중동 정세 외에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합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의 동맹국에도 국방비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2014년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GDP 대비 5%로 대폭 증액하는 이른바 ‘5% 룰’을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 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 고위당국자 간 접촉이 이뤄질 경우 국방비 등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나토 회원국이 5%까지 합의한 데는 유럽 주둔 미군이 현재와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도 방위비를 5%로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으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는 걸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