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2건 → 작년 216건 급증
국방부 “적극적 신고 분위기 영향”

국방부가 2018년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군 내 성범죄 근절에 공을 들였지만 도리어 최근 5년간 성범죄는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내 성범죄 유형도 다양해지는 양상으로 정부 대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각 군 양성평등센터로 접수된 성범죄는 모두 725건으로, 연평균 약 160건의 군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정부의 성범죄 근절 노력에도 2017년 102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발생 건수는 크게 늘어났다.

지난 5년간 군 내 성범죄 가해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속연수 ‘입대 후 6년 이내’가 전체의 35.7%(255건)로 가장 많았고, ‘24년 이상 복무’한 장병이 23.6%(168건)로 뒤를 이었다. 근속 연수가 가장 오래된 간부 집단보다 입대 초기에 가해자가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2017년 단 6명에 불과했던 병사 신분 가해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60명에 육박하면서 병사 간 성추행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인 경우가 전체의 72%(523건)를 차지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 직급이거나 오히려 상급자인 경우도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피·가해자가 동일 직급인 경우는 6%(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3%(28건)로 늘었다. 피해자가 상급자인 경우도 연 평균 13%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군 내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대응에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군에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실제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 형태로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범죄 증가 추세와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제도적 보완 조치가 있었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