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당국자 방한 이어 박지원·김진표 방일
朴 ‘문재인-스가 선언’, 金 ‘스가 총리 방한’ 제안
한일, 강제징용 운신의 폭 좁아 갈등 해결 어려울 듯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2년간 갈등을 빚은 한일이 최근 다양한 채널로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관계 복원의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은 물론 남북·북미 관계 교착을 단번에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양국이 마지막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양측은 이견을 좁힌 것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진도’에 대한 시각차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상당부분 접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측 관계자는 “전보다 다가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은 한국 측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양측의 소통은 일본 측이 방한해 갈등 해법을 모색하고 한국 측이 방일해 해법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지난달 17~1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과 만나 ‘문희상안’(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모금)의 동향을 물었다.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달 28~30일 방한, 8개월여 만에 국장급 대면 협의를 했다.

이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8~11일)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의장(12~14일) 등이 잇따라 방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면담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스가 선언’, 김 의장은 ‘스가 총리의 방한’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를 큰 틀에서 타결하고 도쿄올림픽에서 남북미일 정상 또는 북측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도록 해 한일·남북·북미·북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두 정상이 타결할 수 있으면 결단을 하되, 그럴 수 없다면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7~8개월 (강제징용 가해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등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이다. 스가 총리로선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내년 10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 재집권해야 하는 만큼, 강제징용 현안에서 물러서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 동의 원칙과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 판결 존중을 내세우는 청와대가 현금화를 인위적으로 막기도 어렵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제2의 사법농단’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중간지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