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해법 유효”
정세현 “페리 프로세스 2.0 필요한 시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페리 전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공동으로 한층 진화된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페리 프로세스가 국민의 정부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페리 프로세스 2.0’ 등 보다 발전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대중-클린턴 정부 간 조율과 협력에 기초하였던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1998년 대북정책조정관을 맡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 3단계로 구성된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다. 페리 프로세스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부의장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대북 관여 정책을 폈고, 북미는 2000년 조명록 제1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당시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고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페리 프로세스’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과정에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북 정책을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조건을 높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중시한 만큼 ‘페리 프로세스’를 이어받을 전망도 공존한다. 이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화상간담회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공헌해 온 한국과 미국의 원로로부터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