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20년 만에 한미 진보 정권

DJ·클린턴 때 ‘페리 프로세스’ 등 성과
바이든 “핵 축소 땐 김정은 만날 용의”
북핵문제에 보텀업·톱다운 병행 가능성
“지금 가장 불안한 건 北… 文 입지 넓어져”
“남북 돌파구 열린 지금이 중재의 적기”8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한미 양국에 20년 만에 진보정권 조합이 들어서게 된다. 20년 전 김대중·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보였던 ‘케미스트리’를 재현할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그동안 여권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적어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2009~17년) 시절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의 잔상이 컸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봉쇄를 유지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수개월이 걸리고 실무자 협상 중심의 ‘보텀업’ 방식과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의 성향상 16개월쯤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 카운트파트가 북한 붕괴를 전제로 대북 전략을 세웠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미국 민주당 정권 때 북미 관계가 늘 나빴던 것도 아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진보 정권끼리 호흡을 맞춘 것은 김대중·클린턴 대통령이 겹친 시기(1998년 2월~2001년 1월)가 유일하다. 당시 북미는 국교정상화 직전까지 갔다. 클린턴 정부는 임기 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수용해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가동했다. 특히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상징적 장면이다. 양측은 적대관계 청산과 클린턴의 평양 방문 등 북미 코뮈니케에 합의했다.바이든 당선인은 캠페인 과정에서 “김정은을 무조건 만나지는 않겠지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처럼 이벤트성 회담은 하지 않겠지만, 보텀업 방식의 실무 협상과 북핵 리스크를 줄여 가기 위한 톱다운 방식을 병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톱다운 방식은 진도는 빠르지만,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하노이 노딜’에서 확인됐다. 일방통행을 하면서 남북교류를 무조건 옥죄었던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남북 간 돌파구가 열릴 여지도 생겼다. ‘평양’도 ‘워싱턴’만 바라볼 수 없게 된 터라 중재자인 문 대통령의 입지가 오히려 넓어질 수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대중·클린턴 케미’의 재현 가능성은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책만 빼고’(anything but Trump)라는 정서를 넘어서느냐와 내년 상반기까지 북이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자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불안한 건 북한”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바이든 측의 대북 노선과 협상 의지를 확인해 북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중재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움직였던 트럼프보다 유연한 접근과 함께 한미 공조도 잘될 여지가 있다”면서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 상반기나 가을까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포괄적 북미 관계 로드맵인 ‘페리 프로세스 2.0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