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함과 충돌 직전까지 갔던 중국 군함과 같은 급의 군함. 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주요 외국 군함의 한반도 인근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ZZ) 잠정 등거리선을 넘은 주요 군함은 총 370여회로 확인됐다. 이중 중국 군함의 침범 횟수는 총 290여 회로 전체의 78%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중국 군함이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어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횟수는 총 910여 회다. 특히 연도별로 EEZ 잠정 등거리선을 넘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10여회, 2017년 110여회, 2018년 230여 회, 2019년 290여 회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는 170여 회로 나타났다.
중국 군함의 위협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2018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EEZ는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어 어업 협정을 체결해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중간수역 내 경계선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관례에 따라 중첩되는 수역의 한가운데 ‘중간선(등거리선)’을 설정하고 이를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구,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Y9 계열 전투기가 매년 KADIZ를 수차례 무단진입하면서 군함을 동원하는 모습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일본 군함의 EEZ 잠정 등거리선 침범 역시 2회에 불과하던 2016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 군함은 2016년 2회, 2017년 10여회, 2018년 30여회, 2019년 30여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8회 등거리선 안쪽 수역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중국 군함이 우리 EEZ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군은 우리 영해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