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왼쪽 두번째)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오른쪽 첫번째)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알링턴 AP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작심한 듯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SCM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공동의 방위 비용을 분담하는 데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측은 주한미군 감축을 연결고리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왔다. 한미는 지난 3월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재선에 성공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전통적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비해 동맹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측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공동성명에서 문구를 뺀 것도 재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이날 성명에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듯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역할이 곳곳에 추가됐다.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미국의 거부로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8월 후반기 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하지 못했다. 내년에 FOC와 마지막 절차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모두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SCM에서 포괄적이고 모호한 검증 방식을 명확히 재정립하자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미측은 기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욱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한 반면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양측의 인식 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미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임기 내 전환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 지난해에는 ‘양 장관’이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지만, 이번 성명에는 ‘서 장관’이 9·19 군사합의의 이행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고만 돼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온도 차가 있었던 셈이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미국 측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 대선이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감축 등은 모두 새 정권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