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에스퍼, 美서 한미안보협의회
美 “공평한 수단” 분담금 인상 압박
“전작권 전환엔 시간 걸릴 것” 언급도
공동회견, 美 요청으로 갑자기 취소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핵전력을 과시한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를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알링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SCM)은 어떤 안보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오늘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의 (북한 핵·미사일) 억지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집단 안보 비용을 분담하는 보다 공평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또 서 장관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겠다”고 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외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안보를 위한 한국의 기여가 증대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 두 나라는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SCM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됐다. 미국 측의 요청이었다. 대북 외교를 치적으로 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공고한 대북 방어 태세를 강조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날 양국 장관은 SCM에 앞서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 행사를 가졌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제45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