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시 개정 등 물리적 시간 필요
산업부 관계자는 24일 “수출규제를 해결하자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국장급 협의를 갖는 것이어서 속도감 있게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일본과 합의한 ‘수출관리 정책대화 협의체’도 오로지 이번 상황을 풀기 위해 신설된 별도의 대화체”라고 강조했다. 국장급 대화가 열리기에 앞서 일정 조율과 의제 설정을 위한 과장급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양국의 실질적인 대화는 이르면 다음달 초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대화 의제에는 일본의 3가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와 한국에 대한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 배제뿐 아니라 한국이 지난 9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뺀 조치 등 지난 4개월 동안 양국이 주고받은 사항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양국이 수출관리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신뢰가 다시 쌓이면 제도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간 기싸움이 만만치 않은 데다 내부 설득과 물리적 시간도 필요해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 측은 ‘개별 수출 허가’ 방침이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 역시 명분을 갖고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국 내 정세, 기업과의 신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감안해서라도 바로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의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수출규제 철회에 합의하는 것”이라면서 “법, 고시 개정을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