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요원은 되레 혜택 늘려
예술·체육 요원 ‘특례’ 폐지하려다 유지… 이익집단 눈치보기 급급방탄소년단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도출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병역 혜택 논란을 촉발한 체육 요원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넘어 오히려 혜택 폭을 더 넓혔다. 앞서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대표팀이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대표팀에 포함시켜 병역 혜택을 위한 선수 선발이란 비판을 받았음에도 그 제도를 손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날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의 예술·체육 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도 유지 사유를 밝혔다.
오히려 혜택을 늘린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단체종목이라도 경기를 실제로 참여해 메달을 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체종목에 명단만 올리고 실제로는 경기를 뛰지 않아도 병역 혜택이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라고 했다.
이남우(왼쪽 세 번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는 유지하면서도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연예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차별하는 기류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배정 인원 1500명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전체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한다.
또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다만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인원을 줄이고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요원 감축으로 발생할 구인난 등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 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줄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1-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