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등 美당국자들 협의 과정서 제시

‘文·아베 대화’ 미묘한 기류 맞물려 주목
정부 “비준 필요없어… 합의땐 연기 가능”
靑, 日태도 변화 불투명에 명분 부족 판단
일각 “수출규제 일부 양보와 조율할 수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측이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를 유보하는 절충안을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13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가 이뤄진 이후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의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7일 “최근 한일 간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몇 개월이라도 미뤄 두고 한일 간 갈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최근 미국 측이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잠정 유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절충안 격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으며, 90일 뒤인 11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지소미아를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에는 지소미아 종료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한일 간 첨예한 갈등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제안은 전날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의 연쇄 접촉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추측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전날 취재진에게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지소미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협정의 성격인 만큼 양국이 합의만 한다면 미룰 수는 있다”고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불 보듯 훤한 상태에서도 지소미아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던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기는 명분도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던 만큼 무역보복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해법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소미아를 잠정 연장하려면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전제는 일본의 태도 변화인데 양국 모두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뭔가 조건부 양보를 하고 그에 상응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미국이 조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