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미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 해석 적절치않아”

국방부는 최근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와 관련, 미군기지 반환은 미국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으로 미 측도 조기 반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3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진행되면서 미국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미국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발표를 최근 한미, 한일 관련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미 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 추진은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돼 감에 따라 한미 간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기지반환 계획 발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다른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표를 놓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압박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