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철회 요구할 것”

“비핵화 아닌 北핵동결은 반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9일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일본은 즉각 거부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런 조치가 발표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여러 분쟁 절차를 밟아 가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킨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이번 조치로 국제적 신뢰를 손상했고,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산업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 및 경제 보복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한국과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점과 정경분리라는 암묵적 룰을 어긴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낸 안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전날 정부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보며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연구’라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핵동결론’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동결 정도로 비핵화 협상을 멈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강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핵동결’ 수준으로 간다면 한국 정부가 반대할 것인지 묻자 “그렇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