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이어 안보·환율·금융으로 확대

국정원 종합 대응책은 역부족 판단
향후 경제·안보부처 합류 가능성도

미중 간 갈등이 안보·환율·금융 분야로 확대되면서 외교부가 미중 관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중 경쟁구도가 장기화되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는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미중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외교부의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양자경제외교국 등의 구성원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안보부처에서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외교부 내 담당자가 있고 국가정보원에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지만 종합 대응책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중 갈등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큰 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팽창을 통해 자신을 선택하도록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며 “미중 경쟁 구도는 이번 세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1일부터 서로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고 중국은 첨단산업 원자재인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환율전쟁 우려에 미국이 중국 자본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중국은 대만을 분리해 대하는 미국에 불만을 표출 중이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미중 간 중립을 지키면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 대상 1,2위인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뒷걸음질이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관세보복에 따라 중국 소재 한국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중장기 전략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외교 및 무역 다변화다. 같은 이유에서 포괄적·점진적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일본 등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의 요구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면 현명한 게 아니다”라며 “일본은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양해를 전제로 중일 관계를 복원해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