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CVID’ 윤곽 담긴 문서 입수

北 거부한 ‘리비아 모델’ 직설적 요구
“계속 거론하는건 北에 모욕적일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원칙으로 제시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바탕으로 한 ‘빅딜 문서’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여 온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에 이 같은 직설적 요구가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문서는 북한 측에 한국어와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전달됐다. 미측은 이 문서를 통해 북한에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와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다. 문서에는 또 핵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지, 모든 핵인프라 제거, 모든 핵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결국 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 의미를 직접 정의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통신은 “이 문서는 비핵화 정의를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왜 회담이 결렬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측 입장을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지난 3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미 공개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 영토로 반출하라는 요구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해부터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내세운 주장이다.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2004년 미국에 핵을 넘겨 미국이 직접 해체하도록 한 사례를 원용한 것으로, 북한은 이 같은 ‘선(先) 핵폐기, 후(後) 제재 해제’식 해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카다피 정권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몰락했다.

이 밖에 핵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에 적용한 미측의 ‘넌 루가 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핵무기를 다시 개발할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중을 보여 준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한 차례 이상 북한에 거절당해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