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싱가포르에서 유해 송환 합의…장비·비용 등 제재 예외 어렵지 않을 듯

북한과 미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역에 묻힌 6·25전쟁 미군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군 유해송환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가 공동 유해발굴에 합의하면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유해발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 격전지였던 함경남도 장진읍과 신흥리, 평안북도 운산군과 구장읍, 계천시 등지에서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며 모두 229구의 미군 유해를 수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송환에 합의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제재 완화와 맞물려 유해송환 문제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해송환 문제는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1990~2007년 미군 유해발굴 비용으로 북한에 유해 1구당 5만 691달러 등 총 2200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 유해발굴에 합의하면 미국 장비의 대북 반입과 미 정부의 발굴비용 지불 등을 위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