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달 최종서명 할 듯

한·일 정부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지만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초쯤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1차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당국은 지난 1차 협의에서 이미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협정을 추진할 당시 완성돼 있던 협정 문안을 재검토했다. 이어 이날 2차 협의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실무적 절차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에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전달 및 파기 방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협상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잠수함 활동 관련 정보 등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본 측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저인 5%대로 떨어지고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틈타 중대한 외교 안보 현안을 졸속으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야 3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부가 강행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