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방위비 분담금 9200억…2018년이면 1조 넘어설 듯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간 트럼프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는 이 같은 미국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 주둔한 미군 철수까지 시사했다.

유럽의 안보 균형을 위해 체결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도 ‘냉전의 유물’로 규정한 트럼프는 한국, 일본 등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다시 조정해 방위비 분담금을 배로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외치며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는 등 끊임없이 미국의 역할 축소 의사를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착취론’까지 거론하며 동맹국들을 몰아붙였다. 앞서 그는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주장했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양측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고려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놓여 있는 한반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올해만 두 번의 핵실험에 이어 20여 차례 장·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안보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미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내년까지 확정 배치한다는 입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