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장병들이 취업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16. 03. 30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 포기자가 1만 7229명으로 나타났다.
국적 포기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의 집계만 4220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077명, 캐나다가 3007명 순이었다.
5년간 집계된 국적 포기자 1만 7229명의 사유를 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90.4%(1만 5569명)에 달했다.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는 9.6%(1660명)에 그쳤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직자(4급 이상) 27명의 아들 31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소속 고위 공직자 3명의 아들 4명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13명의 아들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들이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며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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